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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길을 찾다

(111)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길을 찾다

트릴레마에 빠진 한국,
혁신체제와 기술경영이 해답이다!


한국의 미래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고령화 · 저성장 · 저고용이라는 세 가지 덫, 곧 트릴레마(trilemma)에 빠진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더욱 굳세게 거머쥐어야 할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까? 한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혁신체제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으로부터 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융합, 협업 문화,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등이 토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은 ‘혁신과 신뢰’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를 담보해줄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성공요인과 핵심전략을 제안한다.



전환시대, 우리의 책략은 무엇인가?
한국경제는 지금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모방하거나 재빨리 추격하는 전략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성장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했으며, 그 자리를 신흥개도국에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저성장 구조와 맞물린 일자리 부족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책략을 가지고 이러한 전환시대를 헤쳐가야 할 것인가? 이 책은 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해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는 국정 목표로 설정한 ‘창조경제’가 바로 우리가 선택한 이 시대의 책략이라고 할 때 창조경제란 ‘지식 생산과 활용의 효율적 체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위한 전략으로서 창업국가, 곧 기술혁신에 토대를 둔 창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더불어 바람직한 기술혁신생태계의 조건으로 혁신 친화형 행정체제, 창의형 인재와 전문가 중심 인프라, 지식의 공급 및 수요 사슬의 선순환 체계, 위험 감수형 벤처캐피털, 지식재산 관리 체계, 합당한 보상 체계 등을 제시한다.

‘개발하는 과학기술’로부터 ‘활용하는 과학기술’, 나아가 ‘환원하는 과학기술’로!
1960년대 초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을 이끈 동력은 여러 가지이지만 단언컨대 과학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게다가 과학기술혁신은 미래세상의 흐름을 더욱더 크게 주도할 것임이 자명하다. 글로벌화, 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확보 가속화 등 미래의 주요 트렌드로 거론되는 흐름 중 어느 것 하나 과학기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불과 50여 년 만에 총 연구개발투자비 세계 6위(2014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17.7조 원), 총 연구원 수 세계 6위(2012년, 31.6만 명)라는 놀라운 변화를 기록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발전 전체를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미흡하다. 독창적 원천기술 개발 부족 등 취약점이 많고, 지식 창출과 수요 사이의 격차가 커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미래 한국의 비전을 담당하려면,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모방적 실용지식을 쌓는 수준에서 벗어나 창조적 지식을 생산해야 하며, 세계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신규 지식을 창출해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하는 과학기술’로부터 ‘활용하는 과학기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환원하는 과학기술’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미래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길뿐이다. 지난 60년 이상 이어온 성장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려면 선진국 추격형 모방전략에서 벗어나 창조형 혁신전략으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그 공감대를 넓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혁신’과 ‘융합’ 전략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가격 중심 사회’에서 ‘가치 중시 사회’로, ‘물본(物本) 기술시대’에서 ‘인본(人本) 기술시대’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부, 기업, 연구소 등 각각의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논의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프롤로그

제1장 | 전환시대, 우리의 책략은 무엇인가?
            01 ‘신갑오혁신(新甲午革新)’이 필요한 때
            02 역사에서 읽어내는 전환시대의 혁신 리더십

제2장 |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구상
            01 2030 미래전망과 새로운 판짜기
            02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03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대응

제3장 | 창조경제가 성공요건
            01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02 창조경제와 신뢰기반경제사회
            03 창조형 혁신경제의 성공요소, 5T

제4장 | 창조경제를 위한 혁신전략과 4대 시장 부정합
            01 미래 트렌트의 중심축, 과학기술혁신
            02 기술혁신의 5대 패러다임과 경영전략
            03 개방형 혁신과 융합전략
            04 혁신경제의 적(敵), 4대 시장 부정합

제5장 |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상
            01 국민행복을 위한 ‘과학기술 4.0시대’의 개막
            02 미래 경제사회 비전 달성과 과학기술의 역할
            0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와 효율화 방안
            04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 개선방안
            05 정부출연연구소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임기철(林基哲)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정책연구실장·기획조정실장·부원장직을 역임하였다. 통찰력과 융합적 사고가 정책연구의 핵심임을 절감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 학사과정을 공부하였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초빙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텍사스 주립대학의 기술경영학 과정을 수학하며 기술혁신과 정책연구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객원연구위원으로 기업의 경영과 산업전략에 대한 접근과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STEPI 부원장직을 수행하던 2010년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3년 동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차관급 상임위원을 역임하며 20년간 연구해온 정책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다.
저서로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공저), 《기술의 대융합》(공저) 등이 있으며, 《3인의 과학자와 그들의 신》 등을 번역 소개하였다. 그 밖에 ‘미래 기술예측을 토대로 한 기술경영과 혁신전략’, ‘이순신 장군의 위기 극복과 혁신 리더십’ 등의 강의를 통해 융합형 사고와 역사인식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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